자양동 조선족마을

소개

자양동 조선족마을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지역개요
공간적 관계
사회적 관계
조선족거리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3.사회적 관계
3.관련 정책
1.외국인산업연수제
93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외국의 인력 송출기관에서 산업 연수행을 확보한 뒤 이들을 국내기업 가운데 5인이상 300인 이하의 섬유, 신발, 조립듬속 등 22개 중소제조업체로 배정해 왔다. 단, 답배제조업, 출판업 빛 기록배체 복제업은 제외도니다. 연수생들은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연수기본수당과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받르 수 있으며 연수업체에서 기숙사 및 3식을 부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2.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에 있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때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가, 가족 동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 허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산업 연수 제도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들여오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 재해, 폭력 등 각종 인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입국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게 되고, 이들에게 한국 노동법이 전면 적용(노동 3권 보장)되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 인력 공단 등 국가 기관에서 인력 도입을 하게 되어, 그 동안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였던 송출 비리를 극소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체류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송동빈,오준택 : 동영상편집
· 임재훈, 김기봉 : 인터뷰사전 준비 및 리포터
· 정세현 : 인터뷰촬영,PPT제작,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