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와 북핵 문제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핵문제 동향과 쟁점을 2010년 8월 기점으로 정리해보고, 이란 핵문제가 북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논의해본다.

o 이란 핵문제 본질 : 우라늄 농축 문제
o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 관계 :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o 북핵문제에의 함의

목차

제목 : 이란 핵문제와 북핵문제

- 이란 핵문제의 본질
- <우라늄> 농축 문제
- 이란문제와 미중러관계
- 북한 핵문제에의 함의

본문내용

2010 천안함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반도 정세
가 이제는 또다시 핵문제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8월말과 9
월초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문제 특별대표가 한국 및
미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전달하였으
며, 이에대해 <크롤리> 美국무부 공보차관보는 “회담 재개 문제
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북한의 태도
에 달려있다”면서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
한편 핵<이슈>와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점은, 북핵 문제
와 함께 이란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우엔>은 6월 9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등, 핵활동과 관련하여서 자산 동결, 금융
제한 범위 확대 등의 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을 발표하
였다. 이어 미국은 독자조치로서 7월 1일 「포괄적 이란제제법」
을 제정, 이란의 WMD 개발 및 테러행위 지원과 관련된 금융기
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란과 관련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8월초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왔다. 8월 1일
방한한 <아인혼> 美국무부 북한이란제재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이
란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듯 이란 핵문제는 미국의 핵확산 문제에 대한 원칙과
관련 주요국과의 관계설정 방식,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기대수준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북핵문제 접근법 구상에
대해서 상당한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고애서는 이란 핵
문제의 본질과 미국 및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북한 핵문
제에 주는 함의를 논의해본다.
이란 핵문제의 본질
지난 8월 21일 이란은 자국 <부쉐르> 원전에 연료를 주입
하고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1974년 이란 <팔레비> 왕조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35년만에야 비로소 작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간 <부쉐르> 원전은 가동되기까지 중동정세 변화에 따
라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초 사업자인 독일 <지멘스>사의
철수, 이란-이라크 전쟁 중 원전시설 파괴, 91년 러시아로 건설 대
상국 변경, 96년 건설 재개 등의 부침이 있었던 것이다. 원전 가
동을 통해 이란은 중동국가 중 최초의 민수용 원자로 보유국가가
되었다.

참고자료

·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