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출산 지원 시책
1.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양육지원 - 일하는 부모를 위하여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5.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Ⅲ. 서울시 출산장려 정책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
2. 보육료 지원
3.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4.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Ⅳ.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출산율 감소비율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 된 일본을 앞질러버렸다. 10년의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전이 그 원인이라고까지 분석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왼쪽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에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늦은 초혼연령,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이에 1995년에는 1.65, 2005년도에는 1.08로 세계 최하위국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2008년 집계된 출산율은 1.20으로 05년에 비해 높아진 수치지만 출산율 하위 2순위를 기록함으로써 여전히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0명으로 세계 156개국 중 끝에서 둘째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중국에 속한 홍콩(0.96명)밖에 없다.
거대 제국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사치향락 풍조에 빠진 귀족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인구감소였음을 감안해 보았을 때 출산율 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먼저 서울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정부 출산 지원 시책을 연령에 따른 지원, 임산부 지원, 양육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① 임신 및 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 ② 보육료 지원 ③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④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나누어 알아보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정책의 정책분석 틀은 각각 표로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