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목차

1.호주제란 무엇인가
2.호주제의 역사
3.토론'으로 본 찬성과 반대의 주장
4.여성단체가 이야기하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5.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하나.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적 제도는 무엇인가.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울. 호주제의 역사
일제 때 생겼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일본의 호주제가 유입되어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 옹호론자들은 그 연원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일제 시대, '조선민사령' 에 근거해 시행되던 호주제는 1960년 제정된 민법에서 체계를 갖

참고자료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장정아 1996)
· todori.inje.ac.kr/~law/notice/upload.htm
·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no-hoju.women21.or.kr/left.htm
· www.dwhotline.or.kr/technote/ read.cgi?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