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폐지

소개

선진 외국영화의 무차별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한국영화 상영기회를 확보해 주어왔던 스크린쿼터제. 작년, 관객 1천만시대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한국영화는 그아먈로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에서는 50%를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이유로 이제는 자유경쟁체제 속에 106일의 의무상영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다시금 압박해온다. 분명 한국영화는 쉬리 이후로 국내 영화 관객 수와 일부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도를 포기했을 때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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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는 다양한 소재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도모하고, 이는 미국의 독점율 상승과 ‘문화적 종다양성’의 파괴라는 부정적인 결과는 막는다. 나아가 소재의 다양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 볼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장기적으로는 영화 내용의 질적 향상도 꾀하게 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의 비호 아래 덩치 커진 몇 개의 제작사만을 보고 무작정 새장 문을 열순 없다. 국내 영화인들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한국적이고도 세계적인’ 다양한 소재의 영화 제작환경마련 등의 기초기반을 마련이 우선이다. 적어도 기반 마련의 시간을 유예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분명 아직까지 한국영화산업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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