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 학원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학파라치)를 중심으로

소개

신고포상금제도 중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학원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개요
2. 여론(쟁점)
1) 찬성집단(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2) 반대집단(한국학원총연합회, 지역학원연합회, 영세학원)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요

우리나라에는 수십여 개의 변종 파파라치가 존재한다, 식파라치(불법·위해 식품 판매), 쓰파라치(쓰레기 무단 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담파라치(담배꽁초 무단 투기), 노파라치(노래방 불법 영업), 성파라치(성매매법 위반) 등 명칭부터 여간 범상치 않다. 이 가운데 요즘 급부상하는 게 학원 불법 행위 신고제도인 학파라치(학원 신고포상금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6월 3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즉시 시행하여,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학원 신고포상금제도(학파라치)가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학파라치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원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여론(쟁점)

1) 찬성집단(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①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투명성 강화

불법사교육을 잡기 위해 시행된, 이른바 `학파라치(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교율과학기술부가 지난 7개월간의 학파라치 신고제도 시행 결과 전국에서 3천9백여 개 학원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무등록 학원이 2천7백여 곳에 달했고, 수강료를 기준보다 비싸게 받은 학원도 8백여 곳이나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세금을 탈루한 학원은 134곳으로, 탈루한 소득은 635억 원에 달한다. 교과부가 밝힌 불법사례는 가지가지. 서울의 한 초중고 입시학원은 지난 3년 동안20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물품비를 따로 걷었는데, 이때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렸다. 또, 경기도에 소재한 한 특목고 전문학원은 보충수업 강좌를 만든 뒤, 수강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렇게 걷은 20억 원은 학원장의 친척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