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와 계속근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분석(학교비정규직근로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소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와 계속근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1. 학교비정규직영양사
2. 학교비정규직 조리종사원(조리사, 조리원)
3. 학교도서관사서
4. 학교과학실험보조원

Ⅲ. 학교비정규직근로자와 계속근로
1. 의미
2. 유형
1) 휴업기간 등
2) 노동조합 전임기간
3) 결근기간

Ⅳ.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Ⅴ.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하다
1) 임금차별
2) 임금지급 내역 차별
3) 휴가제도 및 휴교일 임금지급 차별
4) 방학 중 임금 미지급
5) 공휴일(선거일) 무급
2.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3.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임금 지급액과 근무지침이 다르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 및 악용하고 있다
5.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미흡하다

Ⅵ.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2. 임금차별 해소 기간 단축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3. 근속 인정 및 수당에서의 차별 해소(동일한 체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차별 폐지)
4. 연봉제 계약
5. 적정인력(대체인력) 확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월차휴가를 쓰려다가 관리자에게 테러 당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자 하청노동자 사례는 비정규 노동자 전체가 처한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잔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다른 노동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파견노동자의 경우는 형식상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업체는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않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업체의 의해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운송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모험모집인, 텔레마커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노동법상 위법, 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제도와 운영은 매우 부실하여 불법,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처벌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는 현행 근로감독관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감시감독의 부실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불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수는 5만여 명이다

참고자료

· ◎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
· ◎ 김수복, 비정규직 노동법, 2007
· ◎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 ◎ 이춘택, 사서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일연구 - 그 필요성 인식의 차원에서, 도서관학논집, 1997
· ◎ 정운영,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 ◎ 한윤옥, 학교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서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