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배경,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의 관련 판례,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의 억제 모형 분석(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판례,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 억제 모형)

소개

음주운전의 배경,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의 관련 판례,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의 억제 모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음주운전의 배경

Ⅲ. 음주운전의 위험성
1. 음주와 운전행동
2.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3.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위험도

Ⅳ. 음주운전의 관련 판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Ⅴ.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1. 핀란드(Finland)
2. 터키(Turkey)
3. 호주(Australia)
4. 엘살바도르(El Salvador)
5. 불가리아(Bulgaria)
6. 말레이지아(Malaysia)
7. 러시아(Russia)
8. 프랑스(France)
9. 일본(Japan)
10. 독일(Germany)
11. 미국(United States)

Ⅵ. 음주운전의 억제 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운전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진아웃제도의 경우 운전자의 처벌에 대한 공포심, 기대효용감소, 곤혹감 등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도 공포심과 기대효용감소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음주측정기의 도입과 활용은 효과가 낮거나 중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공포심, 기대효용감소에 대해서는 높은 반면 곤혹감이나 수치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음주운전에 이르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면접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평상시의 인식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면서 단속될 위험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처벌이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음주 후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조마조마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위험이나 사고위험이 있지만 운전을 하게 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음주정도에 대한 판단착오, 차를 가지러 와야 하는 불편, 가까운 거리, 술을 마시고도 운전하는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예상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과 도로를 선택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장처럼 음주운전처벌의 음주운전억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교통안전정책에 있어서 도로이용자에 대한 정책은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주된 접근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처벌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낳고 이 두려움이 금지된 행위를 자제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 교통개발연구원,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1998
· ◈ 김성조, 대형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경산 : 영남대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 계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 ◈ 신용균·이건호·강수철·박지영, 알콜이 주행행동 및 운전자 심리,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도로교통안전협회, 1997
· ◈ 이일병·임헌연, 한국의 교통사고 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회지 제8권 제1호, 1990
· ◈ 조병인·박철현, 서울시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 한문철, 교통사고의 법률지식,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