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 재량과 경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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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의 의의
2. 불확정개념의 종류
(1) 경험적 개념
(2) 규범적 개념
3. 법개념으로서의 불확정개념
4. 사법심사의 대상성
5. 판단여지
6. 우리나라의 학설
(1)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 긍정설
(2)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 부정설
(3)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II. 재량행위
1. 재량행위의 관념
(1) 재량행위의 의의
(2) 의무에 합당한 재량
(3) 법정주의와 편의주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3) 판례의 경향
(4) 판례의 문제점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4. 재량구속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 영으로의 재량축소

Ⅲ. 결 론

본문내용

I.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행정법상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의 구성요건부분이 ‘공익’, ‘중대한 사유’, ‘공공질서’, ‘현저한 곤란’, ‘공공의 필요’, ‘상당한 이유’ 등 다의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말한다. 불확정개념은 입법사항을 언제나 명확하게 기술할 수 없으며,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종래에는 행정법규 중 요건부분이 불확정한 경우와 효과부분이 선택적인 경우 모두를 재량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재량과 불확정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요건부분은 재량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법에 의해 인정된 재량은 법률효과(효과부분)에 존재하는데 반하여, 불확정개념은 법률요건(요건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의 인식문제이고, 이 경우 법이 예정하고 있는 하나의 결론만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에 그에 대한 판단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2. 불확정개념의 종류

(1) 경험적 개념

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인 바 목적물, 현실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주간야간쓰레기음료수차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