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으로읽는법이야기

소개

"교양으로읽는법이야기"를 읽고 쓴 북리뷰이며
총3장으로 되어있는 만족할 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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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수업 중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2008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들이다. 전의 수업들에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 배워 왔다면 법제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법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판례들을 들어가면서 배워 나가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여러 북리뷰 책들 중 나는 ‘교양으로 읽는 법이야기’를 선택했다. 법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하고 처음 생각나는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만큼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과연 법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이 사회질저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
법제론 책의 첫 시작은 법의 개념으로 시작한다. ‘법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정립되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규범’으로 정의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의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 대화 중 정의가 무엇인지 트라시마코스에게 묻는다. 그의 대답은 “정의란 강자의 이익” 이라고 답한다. 또 묵자의 말 중 “1명을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지만, 10,000명을 죽이면 나라를 차지해서 임금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법이 권력층이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법은 권력층의 자기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된다. 예전에 군대에서 ‘홀리데이’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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