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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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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이해
모자보건법
낙태죄에 대한 논쟁
낙태죄에 대한 찬성 입장본문내용
1.낙태죄의 이해
의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
구성
1) 동의낙태죄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이외의 자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제2항)
2) 부동의 낙태죄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동의낙태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범죄를 말한다. 부녀가 모르게 낙태한
경우에도 본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70조제2항).참고자료
· 김래영, 落胎의 自由와 胎芽의 生命權
· 배종대, 낙태에 대한 형법정책
· 신동운 外,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166&PROM_NO=09932&PROM_DT=20100118
· 여성주의저널 일다,
·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247§ion=sc1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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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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