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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피피티 만든것

낙태죄의 존재1 2 4 3 낙태죄의 이해 모자보건법 낙태죄에 대한 논쟁 낙태죄에 대한 찬성 입장 목 차1 . 낙태죄의 이해 의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모체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 .구성 1 ) 동의낙태죄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이외의 자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 형법 제 269 조제 2 항 )2) 부동의 낙태죄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동의낙태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범죄를 말한다 . 부녀가 모르게 낙태한 경우에도 본죄에 해당한다 . ( 형법 제 270 조제 2 항 ).3) 업무상 동의 낙태죄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의 면허 있는 자 ( 치과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 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 형법 제 269 조제 2 항 )4) 자기 낙태죄 부녀 (= 임부 ) 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 형법 제 269 조제 1 항 )낙태 현황 (2005 년 ) - 현재 인공임신중절 ( 낙태 ) 에 대한 통계 조사 정확한 결과 없음 . - 과거 추정자료만 존재 . -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 연간시술건수 342,433 건 , 시술기관 평균건수에 전체 의료기관 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 . 기혼 198,515 건 미혼 143,918 건2. 모자보건법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1.7] 모성 :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 출생 후 6 년 미만인 사람제 2 조 ( 정의 ) -7 7. “ 인공임신중절수술 ” 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 이하 같다 ) 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2 3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 ( 準强姦 )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인공임신중절 수술 해당범위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③ 제 1 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9.1.7]3 . 낙태죄에 대한 논쟁 낙태죄의 규정을 통하여 적정한 인구수를 확보 할 수 있다 . 남아선호사상방지 문란한 성생활을 방지하고 사회의 성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 . 인간의 생명을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 된 태아는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3 . 낙태죄에 대한 논쟁 인구정책적관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낙태죄의 운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국력의 신장을 표방하여 전체주의적 발상을 형법의 세계에 도입 시킬 여지가 있다 . 성풍속의 퇴폐방지는 사회전체의 도덕질서와 관련하는 문제로 낙태죄의 직접적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 단지 간접적이고 반사적 효과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만으로 볼 수 있다 . 임부 또한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 때문에 임부의 생명 , 신체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옳지 않다 .4. 낙태죄에 대한 찬성 입장 ①인간의 존엄성②인간의 책임성모자보건법에 대한 생각 모자보건법 의 예외 사유 - 오히려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당화 되는 사유로 악용 - 그 외 경제적인 사유 – 낳기만 하고 아이를 버리는 경우 존재 - 생명권의 존중으로 세상에 나와 생명권을 위협 받게 됨 - 경제적 사유 허용 또는 구체적 지원 ※ 결론 : 관심을 가지고 법의 수정이 필요 경제적 부분을 등급으로 설정다른 생각 사전 예방 충실 미혼모 , 리틀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0.25| 22페이지| 1,000원| 조회(293)

태아, 낙태죄, 동의낙태죄, 자연 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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