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수성과 토지사유제의 의미

소개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사유제의 의미를 토지시장과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토지의 특수성
(1) 위치의 고정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용도의 다양성
(5) 병합 분할의 가능성
(6) 토지시장과 관련 될 때 토지의 성격

2. 토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기는 토지시장의 특성

3. 토지사유제의 의미
(1) 토지사유제 란?
(2) 토지사유제의 배경이 되는 사상
(3)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토지사유제 는 당연한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토지의 특수성
토지의 특수성 이란 일반 경제재와 비교할 때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말한다. 토지에 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적 특성을 비롯하여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고정적이고 견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문적으로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및 분할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1) 위치의 고정성
토지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동성, 비이동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위치에 따라 그 효용성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표본추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거래나 지가의 형성이 크게 국지화되며, 토지거래를 위한 시장도 매우 불완전하다. 즉 이러한 고정성으로 인해서 희소성과 공급의 비 탄력성 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토지의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현지안내라는 특수한 마케팅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일반상품을 거래할 때는 상품이 견본의 형태로 고객 앞에 올 수 있지만,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반대로 고객이 상품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들이 견본주택을 도심지에 지어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자체만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건물과 함께 있어야 할 토지의 견본까지 소개하지는 못한다.
토지가 가진 위치의 고정성에서 연유하는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마케팅에 있어서 개발업자나 판매원은 하나하나의 부동산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부증성
토지는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도 토지가 가진 절대적인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를 면적의 유한성, 비 샌산성 이라고도 한다. 물론 택지조성이나 매립에 의해 면적을 다소 증가시킨 경우는 있지만 이는 바다의 수면이 일부 육지화 되거나 토지이용에 전환이 일어난 것이지, 토지의 양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토지정책|주봉규|서울대학교출판부
· 토지정책론|이태교|國土開發硏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