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II. 개방형직위 도입을 위한 행정환경과 패러다임의 전환ㆍㆍㆍ6
1. 행정환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 선진제국의 정부개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3.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Ⅲ.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검토ㆍ8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2.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1) 미국의 SES (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
2) 영국의 SCS (Senior Civil Service) 제도
3) 호주의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
IV. 개방형 인사관리상의 중점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1. 선발 전 개방형 인사관리상의 중점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1) 수직 및 수평적 직무분석의 조화필요
2) 개방형 임용범위
3) 보수·수당·혜택·대우의 현실화
2. 선발·임용과정 상의 중점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
1) 선발·임용형태상의 중점사항
2) 선발·임용방식상의 중점사항
3. 선발·임용 후 개방형 인사관리상의 중점사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
1) 선발 후 교육훈련
2) 성과관리
3) 배타적 조직문화의 극복과 사기관리
4) 신분보장제도
5) 징계제도
6) 권리보호
Ⅴ.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전략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
1. 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1
1) 대상 직위의 범위
2)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2.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신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6
3. 신분보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7
4. 보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8
5. 선발 및 성과평가 방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0
6.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1
1) 승진기회의 축소
2) 정치적 중립
3)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및 책임성
4) 공공성
Ⅵ. 한국의 개방형 직위의 임용실태 및 영국과의 비교 ㆍㆍㆍ44
1. 한국의 개방형직위 임용실태
1) 개방형직위의 충원실태
2) 채용자 분석
3) 부처별 충원실태 및 민간/공무원 응시자 및 채용자 수
4) 채용자 연령분석
2. 영국 고위공무원(SCS)의 개방형직위 및 임용실태ㆍㆍㆍㆍㆍㆍㆍㆍㆍ49
1) 영국의 SCS Level 공무원 수
2) 영국 SCS level 신규임용 및 퇴직자수
3) SCS공개채용 출신별 현황
Ⅶ. 한국의 개방형직위 임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ㆍㆍㆍㆍㆍ51
1. 개방형 임용실태 파악의 지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1
1)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였는가?
2)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은 배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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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론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활동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여 왔다. 정부 활동의 질적 변화는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의 기능확대 및 전문화·과학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인사행정은 행정체제의 하위체제로서 행정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인사행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학 기술적 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사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도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OECD 선진제국의 정부개혁은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종합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등의 새로운 행정이론들의 등장이 또한 정부의 인사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제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정부는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참고자료

· 김중양. (1998). "한국관료체제의 개방모형 연구"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 발표논문
· 김중양. (1999).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지방자 치』
· 이정민. (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와 주요운용방향" 『계간 인사행정』
· 서원석. (1997). "정부혁신시대의 인력관리" 『한국행정연구』
· 하태권. (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쟁점과 성공전략" 『계간 인사행정』
· 전상우. (1999). "개방형직위제도를 위한 다섯가지 제언" 『계간 인사행정』
· 총무처. (199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 박동서. (2000). "방향잃은 개방형 임용제" 『 8.22. 조선일보 논단』
· 박동서. (1999). "21C 신인사행정방향" 『계간 인사행정』
· 행정자치부. (1999).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 남궁근·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남궁근·황성돈·박천오·강제상·신대균·김상묵. (1999). "개방형임용제도의 발전 방안" 정부개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