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 인사제도

*재*
최초 등록일
2002.05.1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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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사제도에 관한 개관
II. 개방형 임용제도
1. 개방형과 폐쇄형
2.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
3.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필요성
III.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개요
2.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SES : Senior Executive Service)
3.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
IV. 개방형 인사제도의 문제와 대책
1. 우수인력의 유치방안
2. 정실엽관임용
3. 민간임용자의 공직적응문제
4. 직업공무원제도의 동요와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
5. 승진기회의 축소에 따른 반발
6.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
V. 분권과 집권의 적절한 균형
1. 지방자치단체로의 인사권 위임
2. 중앙의 역할을 통한 개방형 인사제도의 완성

본문내용

I. 인사제도에 관한 개관
근세기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혁신운동의 핵심적인 대상은 '사람'이다. 새로운 사회는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되는 사회로서, 활용되는 지식의 크기가 국가의 운명 또는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에는 실적주의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쟁압력이 없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관리, 즉 근무성적 평정, 전보, 승진 등에 걸쳐 실적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는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한 고시의 변별력을 나타낸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인력 공급구조가 고시 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지금, 외부적·내부적으로 고시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시제도와 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인력충원 구조로는 다양한 분야의 질높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암기위주 시험의 선발방식이 '국화빵 수재'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개방형 채용 등의 일부 보완책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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