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한 부패 연구 - 부패 방지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정부낭비와 관련된 규제와 부패의 문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 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한 부패에 관련된 일반적 논의
1절. 제도적 접근방법
2절.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3절. 부정부패의 해악
- 정부낭비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비용의 낭비
4절. 부패의 근본적 원인
5절.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Ⅲ. 구체적 분석
-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1절. 부패방지법 제정의 경과
2절.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3절. 부패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4절. 향후 반부패운동의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정부낭비와 관련된 규제와 부패의 문제
정부낭비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기반의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고 그만큼 그 운용을 건실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낭비는 사회 내의 제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더욱 심각성이 지적된다.

Stanburry와 Thompson은 정부 낭비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이 제시됨과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얻는 것과 우리가 실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과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피할 수 있는 것만이 낭비라는 전제에서 정부낭비의 종류를 9가지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적 비효율성(사용가능한 가장 좋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산출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한 것), A타입의 배분적 비효율성(시간에 맞는 적절한 지출, 과규제 혹은 저규제로 인한 문제 즉,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에 의한 낭비), B타입의 배분적 비효율성(해선 안될 것을 생산하느라 낭비를 하는 것), 전이비용(정부가 활동과정에서 일반시민에게 우연히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예산에서는 아예 계상되지도 않는 '떠넘기기'비용

참고자료

· 문정인, 모종린, "한국의 부정부패", 오름, 1999
· 박재완,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반부패제도의 모색",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1998
· 강경근, "공직자 부패와 헌법 이론",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창간호, 1997.2
· 김영종, "세계주요국가의 반부패 입법제도 비교",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1997.2
· 「公職者財産登錄制度의 實態와 改善方案」부정방지대책위원회 편, 1997.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제도적 접근」김종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별연구원.
· 기타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