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소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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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제 3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이론에 대한 문제점
1)자연적 독점 문제
2)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공기업의 모순구조 : 공공성 vs. 수익성
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경쟁력 강화
2)사회적 감시의 확대
3)정치적 성격의 배제
4.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제 3 장 한국공기업 민영화 현황
제 1 절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1.제1차·제2차 공기업 민영화(81∼83년)
2.제3차·제4차 공기업 민영화(93∼97년)
제 4 장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제 1 절 정부의 민영화 안
제 2 절 민영화 정책의 허실
제 3 절 민영화, 대안은 있는가
1. 발전산업 구조개편의 방향
2.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극복, 그리고 공공성의 강화
1)정부간섭의 배제 및 정치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차단
2)감시 및 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공공적 규제제도의 도입
3) 민주적인 의사결정제도의 확립
4) 경영개혁으로서 新공공경영기법의 도입
제 4 절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제 5 장 한국공기업 민영화 방안
제 1 절 민영화의 교훈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일반적으로 국가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의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크게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없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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