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및 영향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및 영향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
2.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과정과 재정배경
3.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후 금융환경에 미칠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시장 통합법,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앞으로 편의상 자통법이라 칭하겠다. 이는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서론에서는 자통법의 탄생비화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과거 비전2011프로젝트가 있었다. 이것은 향후 10년 뒤의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 5월 출범시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정부, 학계, 민간연구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16개 분야별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그 중 금융개혁반이 있었는데, 2001년 9월 금융개혁반의 토론회에서 금융통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자통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금융서비스 법을 제정하여 모든 금융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통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2001년 당시 호주가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제정 하며 금융의 겸업화라는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듯이 우리 금융 산업 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03년 1월 정부는 ‘2003년 경제운용방향’ 을 통해 업종별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는 금융 관련법을 기능별 중심의 새로운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금융법 센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연구원은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생각하던 금융통합법은 지금의 자통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을 통합하는 것이지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