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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
최초 등록일
2009.03.19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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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목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도입 의의
■살펴보기
■주요내용
2.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본문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제정과 도입 의의

- 현행 자본시장 법률이 관련 산업 발전 제한
1) 금융업별 별도 규제
2) 금융상품 종류의 제한적 열거
3) 투자자보호제도 미흡
4) 금융업간 겸업 금지

- 자통법 도입 의의
1) 기능별 영업규제 (영업을 기능과 서비스에 따라 6가지 비즈니스 영역으로 분류)
2) 상품개발에 네거티브 규제 적용 (안되는 것만 열거)
3) 비즈니스 영역 확대 (리스크에 따라 승인/등록 요건을 분리, 증권사에 선물, 투자신탁 영업인가)
4)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수탁자, 계약 부대 조항, 상품 공개의 의무)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mofesponsor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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