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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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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0.22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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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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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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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원자력 발전소 건립 정책 추진 개요 ············

    1. 정책 제안자 ·······················································

    2. 정책 참여자 ·······················································

    3. 정책 내용 ··························································
    Ⅱ. 원자력 발전소 건립 정책 찬성 입장 ············

    1.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

    2. 원자력의 다른 이용분야 ·········································

    3.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
    Ⅲ. 원자력 발전소 건립 정책 반대 입장 ·············

    1. 환경적 측면 ·······················································

    2. 경제적 측면 ·······················································

    3. 안전성 측면 ·······················································

    4. 기 타 ······························································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원자력 발전소 건립 정책 추진 개요

    1. 정책 제안자
    대통령주재(국가에너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 정책 참여자
    대통령주재(국가에너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시민단체, 국민

    3. 정책 추진 내용
    2008년 4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김도연 장관 주재로 제36차 원자력안전위회를 열어 신고리 3․4호기의 건설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건설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건설허가증을 발급받는 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지에서 건설공사를 시작해 3호기는 2013년, 4호기는 2014년에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종전의 한국표준형원전에 비해 전기출력이 40% 늘어난 140만kW 원자력발전소로 발전설비용량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의 16%를 차지하며 울산광역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2003년 9월에 건설허가가 신청된 신고리 3․4호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건설부지의 위치․지반의 적합성, 주요기기․설비의 안전성과 내구성, 방사선 환경영향 등 원자력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특히 신고리 3․4호기가 한국표준형원전에 비해 출력용량이 커진데 따른 주요기기․설비의 안전성,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안전계통의 신뢰성,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과 활동성 단층의 존재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안전성심사 과정에서 2천여 건에 이르는 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료보완을 통해 설계변경․개선을 수행하여, 신고리 3․4호기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에 위해가 없는 등 건설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리 3․4호기는 60년 수명으로 설계되면서 원자로용기의 재질을 개선해 중성자조사 취화에 대비하고 냉각재배관․증기발생기 등의 피로설계 여유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냉각재 상실시 원자로 노심의 용융을 방지하기위해 비상냉각수를 원자로 용기에 직접주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비상냉각수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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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clear Energy Agenc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2) chernobyl: Ten Years On 07. 7월 가리와원전 지진의 예비 조사 결과와 교훈
    · http://blog.naver.com/k210kig?Redirect=Log&logNo=90022574411
    · 교육과학기술부 (2008)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2008. 4. 14) 보도자료.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허가 확정
    · 김은표 (2008)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던 장갑 등 동굴에 묻어요 매일경제 2008. 12. 09 http://mk.co.kr
    · 남원상 (2007) ‘유럽은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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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환. 최보경 (2007) 인천서도 발전수 온배수 배출 논란 2007. 9. 12일자 발췌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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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 이제 본격적인 재검토의 시점이다, 21세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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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2005)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아니다, 월간 함께 사는 길 200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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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타임즈 온실가스 방출 대안 ‘원자력?’ 환경과 함께 하는 원자력 CO₂발생량 최소http://www.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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