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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론과목]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구체적사례 및 타당성

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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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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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글쓰기 과목에서 A+를 받았던 리포트 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과 탈원전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리포트 양식까지 정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표지 말고는 수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목차

1. 서론

2. 경제적 문제
2.1. 탈원전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점
2.2 원전 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3. 환경적 문제
3.1 대기 문제
3.2. 환경의 직접적 파괴

4. 원전 안전성
4.1 앞선 사고들의 발생가능성
4.2 안전한 국내 APR+기술

5. 대체에너지 문제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또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로 전기기구를 필히 사용해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많은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하지만 과거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국내 원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로 원전을 설립하지 않고 점차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탈 원전 정책을 약속했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호기와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잠정 중단시킨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탈 원전 정책 반대와 관련한 청원 글이 약 989건 누적 신청 될 만큼 현재 관심이 뜨겁고 찬반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2. 경제적 문제
2.1. 탈원전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점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도 기준 30.64%를 차지한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석탄과, LNG보다 훨씬 저렴하다.(1kwh당 원자력 발전단가는 원자력 62원 69전, 석탄은 70원 99전, LNG는 126원 34전에 해당) 만약 탈 원전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석탄과 LNG로 대체하게 되므로 가구당 1년에 31만 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25%에서 79%까지 오를 확률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 방침을 세웠다가 에너지 자급률이 하락하고 국민 1인당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최근에 다시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고 원전제로 방침을 철회중인 일본의 사례도 탈원전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잘 보여 준다.

참고 자료

노동석, 이대연,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수시 연구 보고서」 17-0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신종수 외, 『원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일보, 2015
데이비스 구겐하임(감독), (2019), <인사이드 빌게이츠>, [다큐], 미국 : Netflix
요한렌크(감독), (2019), <체르노빌>, [드라마ㆍ역사], 미국 : HBO
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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