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병역비리와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소개

신종병역비리를 소개하고 그에 대 한 대칙인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

목차

1. 의의
2. 이슈의 형성과정
3. 신종병역비리의 종류
(1) 환자 바꿔치기
(2) 어깨탈골수술
(3) 정신병자 행세
4. 신종병역에 대한 해결방안
(1) 병역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
(2)가산점 제도를 통한 해결
① 찬성론
(2)가산점 제도를 통한 해결
① 찬성론
② 반대론

본문내용

1. 의의
신종병역비리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병역 면탈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최근 연예인들이 병역을 기피하면서 신종병역기피 방법이 적발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가산점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의 2%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가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 이슈의 형성과정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조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신종병역 비리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형의 병역면탈을 위한 행위들이 적발 되면서 군 입영 의욕 고취를 위한 군 가산점 제도가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도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을 2008년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