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용수용절차

목차

序.공용수용절차
本.절차
Ⅰ.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
Ⅱ. 보통절차
1. 사업인정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2) 사업인정
㈎ 사업인정권자
㈏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인정의 효과
㈑ 사업인정의 실효
2.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⑴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성질
(2)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3) 토지조서·물건조서의 효력 기업자
3. 협 의
(1) 협의의 성질
(2) 협의의 내용 및 효과
(3) 협의성립의 확인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화해
(1) 재 결
㈎ 재결의 성질
㈏ 재결신청·재결신청제기의 청구
㈑ 재결의 절차·내용·형식
㈒ 경정재결
㈓ 재결의 효과
㈔ 재결에 대한 불복
Ⅲ. 약식절차
(1) 천재·지변시의 공용사용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본문내용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고, 별도로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비상재해 등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도로법 제49조). 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과 발생한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가 완성된다. 이를 수용의 「보통절차」라고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들 일련의 행정행위 중 일부를 생략한 간략한 절차를 취할 때가 있다. 이것을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절차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1971년에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종래 독립된 하나의 절차로 되어 있던 토지세목의 공고·통지를 사업인정절차에 흡수시키고, 또한 사업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수용절차를 간소화·신속화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공용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수용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였다.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상계약에 의한 임의매수의 방식을 제도화하였는바, 동법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실보상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수용법과 아주 흡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동법은 실질적 기능면에서만 절차가 생략된 간이한 수용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며, 그에 따라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는 활용도가 낮아졌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