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배경,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치,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대학간 M&A,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문제점, 향후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개선 방향 분석(사립대, 사립대학, 사립대학교)

소개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배경,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치,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대학간 M&A,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문제점, 향후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배경

Ⅲ.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자치

Ⅳ.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대학간 M&A
1. 기관의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 강화
2. 시설․설비 자원의 효율적 사용
3. 학사운영의 효율화와 공평성 강화
4. 직원 인사관리의 효율화
5. 재무관리의 효율화
6. 조직관리의 효율화
7. 대내(對內)서비스의 강화
8. 정보와 지식의 공유

Ⅴ.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문제점

Ⅵ. 향후 사립대학(사립대학교)의 개선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일제하에서 전문학교로서 출발, 광복 전까지 10개교가 생겼다. 그러다가 광복 후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52년에는 25개교로 늘어나 전체 대학 수의 75.6%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이 1957년에는 다시 34개교, 1961년에는 42개교로 늘어났으며, 전체 대학의 수에서는 3/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후 4년제 정규 사립대학은 매 10년 사이에 10-20개교씩 늘어나 97년 현재 그 수가 135개에 달하고 있으며, 여전히 4년제 대학 전체 수의 7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 후 사립학교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함께 사학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다수의 사학은 기본재산은 물론 학교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납입금 수입에 의존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설립자 및 그 가족들의 독선 속에서 사기업과 같이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사학은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5.16 이후 정부는 사학의 공공성 확립을 기본목표로 하여 종래의 자유방임식 사학정책을 지양하고 통제와 조성을 겸한 적극적인 사학정책을 펴 나가게 되었다. 정부는 1963년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조성정책도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를 통틀어서 사립국민학교 인건비지원, 실업계 사학 내부시설지원비 등이 거의 전부였다.
윤정일 외에 의하면, 광복 후 우리나라 정부의 사항정책 기조는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 첫 단계인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자유방임적이었다. 당시 교육정책의 초점은 의무교육완성 및 문맹퇴치에 있었으므로 정부는 학교설립을 개방, 방임하였다. 그 결과,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음은 물론, 질적 저하도 초래하였다.
그 다음 1960년대 초부터는 사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1963년에는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명문화한 ‘사립학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을 통해서는 사립학교는 감독청의 지취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되었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그 종류와 계획을 일일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또, 학교법인의 예산편성요령 등을 문교부장관이 정할 뿐 아니라 감독청이 예산안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립학교의 장을 임명할 때, 감독청의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1970년대 말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주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 김병주(2000),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 김인식,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 ◉ 권형준,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학교 교육 법학회, 학교교육법연구
· ◉ 박훤구 외(1986), 사학운영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 86-03
· ◉ 이홍우(1992), 교육의 목적과 난점, 교육 과학사
· ◉ 한국사학진흥재단(1999), 사립대학 재정현황 분석, 사학경영자료집 제3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