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배경,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쟁점,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실태,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 관련 제언 분석(교원정년제도, 교사정년제도, 교원정년, 교사정년)

소개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배경,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쟁점,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실태,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배경

Ⅲ.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쟁점

Ⅳ.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의 실태

Ⅴ. 교원정년제도(교사정년제도) 관련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정 감사에서 전 교육부 장관은 정년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변에서 “교원의 정년 단축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교직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취지가 있고, 기획예산위원회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처리했음을 답변하였다. 이는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직사회에 활력을 위함이 아니며 교원들은 정치적 희생물로 인식하여 교직계가 술렁이고 긍지와 사명감이 상실되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정부가 교육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령교사 1명의 퇴임으로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는 발표로 여론을 선동하여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교육적 시각에 갈등을 조장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교단의 침체 상황이 촉진되고 교육을 위기 상황까지 몰고 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사 집단을 촌지, 체벌, 정보화, 영어 등을 앞세워 비리집단, 무능력한 집단으로 만들고 그 결과 교원과 학부모와의 갈등 조장,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고발 사태 등의 교권 유린, 학부모와 국민의 학교 불신 등을 조장하였다. 이 것이 교단의 황폐화, 교육의 위기,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정년단축이라는 교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단 한차례의 토론회 개최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단 5일 뿐인 점에 비추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 단축으로 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퇴직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3개월의 단기연수로 중초임용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하고, 학생은 있으나 교사가 없는 등,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세력을 교직에 유입하여 침체된 교직계를 개혁하겠다던 계획은 실종되고 교대생의 임용고시 거부, 교직단체의 대규모 집회, 수차례의 서명운동 등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혼란 양상과 교육이해 집단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 ◎ 곽재석(2004), 미국 무능한 교사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주간 교육정책포럼
· ◎ 송광용(2002), 교원정년 조정 정책, 한국교육평론
· ◎ 윤정일(2000),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제도 도입, 새교육 5
· ◎ 이정분(2000), 정년단축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정헌문(1998), 교원의 정년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요구 조사 연구
· ◎ 장재원(1998), 교원정년 단축안 폐기되어야 한다, 민족정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