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강의소감문(강연감상문)

소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님의 icc에 관한 강연을 듣고 난 후의 감상문입니다.
감상을 icc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평소 법을 대하던 나의 태도 등과 관련지어서 폭넓게 서술했기에 법과 관련된 강연 내용이라면 다각도로 참고 가능합니다.
분량2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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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2년 7월 1일 설립된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서, 4가지의 범죄, 즉 ‘반인륜범죄, 침략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의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재판소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IC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법 자체에 대한 무지함과 더불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도 무지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 송상현 재판관님은 ICC에 있는 재판관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한다. 유능한 분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감상문은 재판관님의 강연 내용 중 기억에 남은 말씀과 그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재판관님의 강연는 법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과 ICC에 관한 내용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초반부 강연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몇 가지 떠올린다면, ‘법의 지배’와 ‘세계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세계화’의 개념을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법의 지배 현상의 일반화, 확산’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는 4가지가 있는데,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껏 ‘법을 왜 지키며 살아갈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저 맹목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고, 단지 그렇게 따라왔던 것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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