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존페문제에 관한 연구

소개

대한민국에서 체벌의 존폐여부에 대한 글

목차

Ⅰ. 서론
Ⅱ. 체벌
1. 체벌의 정의
2. 체벌의 역사
Ⅲ. 체벌 논쟁
1. 체벌에 대한 긍정적 견해
2. 체벌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Ⅴ. 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Ⅸ.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벌점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했던 한국은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곧 교육은 미천한 신분의 자들에게 정정당당한 출세의 지름길로 환영 받았고 오늘날까지 높은 교육열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교육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내 자식이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교사 체벌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육계는 체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벌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체벌의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체벌

1. 체벌의 정의

-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97.06.02 교육 개혁 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

-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제 7항

- 체벌의 행위 : 손찌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 물건으로 때리는 것, 꼬집기, 몸을 흔드는 것, 장시간 서 있도록 강요하는 것 등을 포함.
- 최근 체벌의 행위 :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폭언, 욕설, 정서적 불안 조성과 같은 아동학대(child abuse)도 체벌로 규정.
- 우리나라 체벌의 정의 :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위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적 체벌을 학생이 자신의 본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 행위로 규정
- 체벌의 정의 논란 : 신체적인 고통에 한정하자는 주장과 신체적 고통에 폭언 욕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란 발생

참고자료

· 97.06.02 교육 개혁 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