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주회사

소개

국가지주회사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3. 국가지주회서의 개념
- 지주회사
- 국가지주회사
4. 국가지주회사의 필요성
5. 국가지주회사의 기능1
- 중앙집권적 통제기능
- 자본집약적 기능
- 자본팽창기능
-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6. 국가지주회사의 기능2
7.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 일반 지주회사의 장단점
- 국가 지주회사의 장단점
8.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 순수지주회사
- 사업지주회사
- 투자신탁회사
9.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관점
10.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사례
11. 외국 지즈회사와 비교한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특징
12.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가지주회사라는 개념은 생소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 공기업 행정 주체적 기능과 경영주체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주회사의 성격과 개념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IRI의 ENI, 그리고 GIHOC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 국가지주회사가 재출자한 공기업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간접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1>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투자 및 재출자 공기업 외에도 적지 않은 국가지주회사에서 출자한 자회사가 있다.

1-1. 장점

1) 동종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간의 산업구조의 합리화
2) 동일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공기업 간의 협력을 제고하여 공동 교육훈련 및 R&D 등 경 영 효율을 기함
3) 정부 부처와 공기업 사이에 국가지주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기업 경영을 분리


1-2. 단점

1) 독점력 증대 : 같은 국가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공기업끼리 단합을 강화
2) 경영의 비효율 은폐 : 공기업 간의 교차 지원을 가능하게 함
3) 자회사 또는 재투자(출자) 기관의 복대리인 문제 : 정부와 재출자 공기업 사이에 지주 회사가 또다시 존재하는 ‘국민-정부-국가지주회사-재출자공기업’이라는 한층 복잡한 ‘소유-위임-지배-경영’구조를 가짐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과 내부성의 문제를 점차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형 공기업은 대부분 출자를 통하여 자회사의 공기업 경영에 일부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가 주목적인 순수 지주회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지주회사는 공기업의 행정주체로서의 성격보다도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지주회사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