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간의 관계

소개

학술대회 요약본 기본적인 내용모두 첨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이론적 문제점
1. 노동법적 불법과 형법적 불법의 미분리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재해석

Ⅲ.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실천적 문제점
1.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의 판단문제
2.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의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

Ⅳ. 쟁의행위형법의 근대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향의 모색

Ⅴ. 질의 응답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및 방법의 노동법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형법전상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해석 · 적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8년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불법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원칙적 불법), 2010년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이지만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 `불법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예외적 불법)는 결론을 내렸다.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노동법적 불법과 형법적 불법의 미분리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해석문제’라는 이론상 문제와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에 의한 ‘민사책임의 형사책임화‘라는 실천적 문제점이 도출된다.

Ⅱ.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이론적 문제점
1. 노동법적 불법과 형법적 불법의 미분리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거부행위는 업무저해행위로서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업무저해행위로서의 쟁의행위를 별다른 논증 없이 포괄적 구성용건인 위력업무방해죄에 적용시킴으로서 보호범위 밖에 위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