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를 ‘사형(死刑)’ 시켜라 -사형제도 반대 보고서

소개

사형 제도를 ‘사형(死刑)’ 시켜라-사형제도 반대 보고서

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 여론조사,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형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1. 사형제도 역사
1-2. 사형제도 현황
2.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
3. 존치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
Ⅲ. 결론

본문내용

전체적인 주제는 ‘인권’이라서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사형이라는 소주제를 잡아 논의 하였다.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 하려 했으나 존․폐에 관한 상반된 의견에 인권이라는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어 본래 의도보다 다소 거리가 멀어졌음을 밝혀 이러한 부족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Ⅰ. 서론

범죄자라는 말에는 인권이 따라붙고 인권에 관해서는 범죄자의 입장에 관한 견해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와 인권’이라는 이러한 주제는 간단하게 말해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논의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유무에 관한 논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살인이라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면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신고등학교 숙직실 강도 살인사건으로 인해 1974년 5월 15일 이 사건의 공범인 배석기씨(당시 31세)는 “나는 주범이 아니다.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믿고 사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유언하고 침착하게 죽었다고 한다. 경신고교 청소부 배씨는 주범 김모씨와 함께 교정에 들어가긴 했으나 김씨 혼자 숙직실에 들어가 범행을 했고 자기는 벤치에서 술만 마시고 잠만 잤다고 했으나 주범인 김씨가 잡히기 전에 배씨가 처형된 사건이다.』
보통 사형제도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다. 극형(極刑) 또는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사회정의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합법적 형벌일 수 있으나 인권 무시, 생명권 존중이라는 또 다른 논의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 예부터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수없이 제기된 문제 가운데 위의 예시처럼 오판의 가능성과 그 외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 비록 중세까지는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한겨레 신문, 2005년 12월 14일자.
· ‘그것이 알고 싶다’ 제378회 <사형, 죽어야만 끝나는 죄값인가..>, 2006.03.25 방송 중.
· http://www.amnesty.or.kr/dp4.php
· http://cafe.naver.com/lynch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7
· http://cafe.naver.com/coolview/1416
· http://cafe.naver.com/coolview/1477
· 문장식, 사형․ 오판 (살인사건) - 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