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소개

덴마크 코펜하게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내용 및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시사점
을 도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회의 개요
2. 온실가스 감축방안 합의안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방안
4.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및 비전

본문내용

1. 회의개요
1) 회의 목적 및 일정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교통의정서에서 규정한 1차 감축기간(2008년~2012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합의한(Post-2012년)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코펜하겐 회의 쟁점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즉,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 국가 모두의 책임이지만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에 따라 선진국은 어느 선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개발도상국에도 감축 책임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 감축에 맡길 것인가, 선진국은 개도국 감축을 돕기 위해 얼마나 원조와 기술 이전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세부일정으로는 2009년 12월 7일~16일에는 각국의 의견들을 모아 협상초안을 조정하는데 집중하는 일정을 보냈으며, 17~18일에는 각국 정상 및 환경부 장과 입장조율 및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을 보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채택은 됐지만, 최종 승인은 부결된 채 ‘유의(take note)`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1012년 이후의 기후협의 체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속력 있는 구체적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에 관한 논의는 2010년 12월 멕시코시티 16차 총회에서 설정되는 것이 유력해졌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2009,12,06), 코펜하겐 기후협약 시대와 한국의 활로
· 국제무역연구원(2010), 코펜하겐 기후회의 결과 및 시사점
· KT경영연구소(2010), 세계 기후변화회의, 코펜하겐 협정과 의의
· 지식경제부(2010), 2010년 업무보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9,),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이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