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 발리로드맵, 코펜하겐기후협약

소개글

UNFCCC(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 발리로드맵, 코펜하겐기후협약

목차

1. 기후변화협약은 ?
2. 기본 원칙은 ?
3. 의무부담 체계는 ?
4. 국가 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란 ?
5.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시기 및 가입국은 ?

본문내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을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C보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1. 기후변화협약은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회의 참가국 178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됨.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
2. 기본 원칙은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제3조)으로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ㆍ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②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④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