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소개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목차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1. 세종시 설립 목적 및 배경
2. 이전계획안 변경
3. 공사진행
3. 원안의 장단과 단점
4. 세종시 수정안 찬성. 반대 의견
5. 합의사항

본문내용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1. 세종시 설립 목적 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함.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란,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이다

2.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이에 따라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