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평석] 이사의 의무

소개

회사법 이사의 의무에 대한 판례의 평석입니다.
이사의 의무와 금지의무에 대한 평석임.

목차

1.이사의 의무
(1) 일반적인 의무
(2) 상법상 구체화된 의무

2. 이사의 금지의무 (이사의 업무에 대한 금지의무)
(1)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사회의 승인
4)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
5)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와 평석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와 평석

3. 맺음말

본문내용

[판례의 평석] 이사의 의무
주제 : 이사의 금지의무

1.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이사의 감독기능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사는 그 업무상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1) 일반적인 의무
1) 선관주의 의무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가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그 이사가 가진 구체적 능력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말하며,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상근, 비상근을 가리지 않고,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이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다

2) 충실의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의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회사와의 경쟁금지,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회사와 이사간에 이해 상반되는 거래금지, 이사이익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지배주식매각금지, 공개매수금지, 회사해체금지, 회사자산매각금지 등, 사기적 수단에 의한 주식거래 행위금지, 소수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해당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