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 국가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의 공기업- 국가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의의와 설립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본 론

2.1 공기업 정의 및 특징


2.2 조직 형태에 따른 공기업 분류

2.2.1 국가공기업
2.2.2 국가지주회사
2.2.3 지방공기업


3.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국내외 행정의 흐름은 사회적•경제적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자유방임주의를 시작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가져왔으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기능의 축소현상 즉, 민간기능의 강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기업들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기능을 민간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시키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마침내 우리나라는 물론 종전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동구권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민영화 정책은 각국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변수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시장기구를 바탕으로 경쟁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의 변화 속에서 행정학도로서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직 형태에 따라 공기업의 분류를 해봄으로써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공기업 정의 및 설립동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대부분 공기업은 공공재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공익의 향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를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의 촉진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촉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사, 이상철, 2007
·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박영희, 2010
· 공기업론, 법문사, 유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