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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주민참여

- 목 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21)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22)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2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 자치권의 의의----------------------------------------------51) 지방자치권의 개념------------------------------------------52) 지방자치권의 특징------------------------------------------52. 자치권의 종류----------------------------------------------51) 자치입법권-----------------------------------------------52) 자치행정권-----------------------------------------------63) 자치재정권-----------------------------------------------74) 자치사법권-----------------------------------------------7Ⅲ.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 주민의 의의-----------------------------------------------81) 주민의 개념-----------------------------------------------82) 주민의 권리 및 의무----------------------------------------82. 주민의 참여-----------------------------------------------111) 주민참여의 의의-------------------------------------------112) 주민참여의 (순)기능 및 역기능--------------------------------13(1) 주민 선출하되 시장이 의회 의장을 겸임함? 시장은 명목상 시를 대표하며, 의회 의결에 대해 거부권이 없음? 의회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고행정권에 대한 감독을 함강시장형(시장 우위형)? 시장은 의회에 예산안 및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행사 등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함? 시장에게 폭넓은 인사권 및 정책발의권을 부여강시장-수석행정관형?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석행정관이 도입됨? 수석행정관의 행정에 행정 전 분야에서 시장을 보좌함으로써 시장은 원활한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전념할 수 있음수장-의회 분리형? 상호견제와 균형이 가능? 주민의 주체성 강화? 다원주의의 증진③ 집행기관 임명형- 집행기관 임명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장을 중앙정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의 민주성보다 능률성을 중요시 하며 미국식제도와 프랑스식제도로 나뉠 수 있다. 집행기관 임명형의 유형과 특징지방의회 임명형의회-관리형(미국식 제도)? 행정을 관리할 시정관리관을 의회가 임명? 전문행정인을 행정 책임자로 임명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꾀함? 시장과 전문행정인 간에 갈등 발생 가능성중앙정부 임명형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1995년 이전의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중앙정부가임명하는 형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중앙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음(3) 절충형- 절충형은 의회-집행위원회형 이라고도 불리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분립형의 요소와 서로 대립시키지 않는 기관통합형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절충형 이라고 한다. 절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분리시키지만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분립형 과는 구별되며, 집행위원회가 의회를 모체로 하면서도 독립된 집행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통합형과도 구별된다. 절충형의 장점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대립하지 인지하고 더 나아가 성숙된 주민참여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1. 주민의 의의1) 주민의 개념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의 개념을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적·물리적으로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구역 내의 주민이 되며, 합법적으로 주민의 의무를 다한다면 인종·국적·성별·연령·행위능력의 유무·자연인·법인의 구별을 불문하고 주민으로 인정한다.주민은 주민(resident)과 시민(citize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과 같은 제도 및 관행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어 어떠한 하나로 규정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과 시민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참조.주 민Resident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도적· 법적 관념Citizen시민은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권력의 주체인 주권자 개인을 의미하는 정치적 관념 주민과 시민의 의미2) 주민의 권리 및 의무(1) 주민의 권리- 주민의 권리란 지방자치법 제13조) 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자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신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의 정치,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① 참정권- 참정권이란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가. 선거권- 선거권은 사전적 의미로 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권을 지방자치법에과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⑤ 자치법규 준수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이 선출 및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만든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2. 주민의 참여1) 주민참여의 의의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미 고대 아테네의 정치사상가들 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은 대중담화와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루소는 대중담화를 일반의지의 형성에 근본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담화 속에 그들의 의지와 소망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주민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다.주민참여는 오랫동안 순수민주주의의 근본요소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에는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무 처리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의 전 분야에 걸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와 주민사회가 대화를 개방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프로젝트·프로그램의 설계·집행·평가 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모든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와 개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오늘날은 주민이 지방자치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주민참여도 보다 다원화되고, 보다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정의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참조. 주민참여의 정의구 분개 념최협의정책결정자의 충원 또는 정책에 다소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정부에의 영향력 행사)협의정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또 증진기능-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및 집행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동반하게 한다. 즉 주민참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마. 정책순응의 확보 및 시민적 자원의 활용- 환경문제와 교통질서의 문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순응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참여의 기회가 크면 클수록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일반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스스로 일정량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2) 주민참여의 역기능①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시민전체의 전반적인 참여보다는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소수 참여자나 특정 계층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②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함으로써 사업의 지연이나 연기 등의 과정상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비전문적 식견이 때로는 정책이나 사업 전반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역시 적지않은 혼란을 부를 수 있다.③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시민의 대중적 지위는 선거를 포함한 지방정치 전반은 물론 시민참여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미 매스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자치단체를 더욱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매스미디어의 지원을 받는 정치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시민참여의 메카니즘을 통해 자치단체에 침투할 수도 있는 것이다.3) 주민참여의 단계 및 효과)(1) 주민참여의 단계- 일반적인 정책과정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 등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민참여가 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주민의 참여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전반.

사회과학| 2010.10.13| 23페이지| 3,000원| 조회(284)

지방자치, 지방자치론, 주민참여, 자치단체, 자치제, 지방자치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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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기업- 국가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한국의 공기업- 국가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 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2. 본 론2.1 공기업 정의 및 특징2.2 조직 형태에 따른 공기업 분류2.2.1 국가공기업2.2.2 국가지주회사2.2.3 지방공기업3. 결 론- 참고 문헌 -1. 서 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국내외 행정의 흐름은 사회적?경제적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자유방임주의를 시작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가져왔으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기능의 축소현상 즉, 민간기능의 강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기업들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기능을 민간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시키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마침내 우리나라는 물론 종전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동구권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민영화 정책은 각국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변수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시장기구를 바탕으로 경쟁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큰 흐름의 변화 속에서 행정학도로서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직 형태에 따라 공기업의 분류를 해봄으로써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본 론2.1 공기업 정의 및 설립동기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대부분 공기업은 공공재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업은 주로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준정부기관은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국가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세분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중이 매우 높고(90% 이상)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며, 나머지는 준시장형에 속한다. 시장형 공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이유는 자체수입 비중이 매우 높고 자산규모가 큰 기관은 민간대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여 향후 민영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2006년 1월 31일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이 되는 92개 정부산하기관을 확정·고시 하였다.) 정부산하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이 배제되어 정부투자기관(14개)은 종전대로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산하기관은 학문적 분류기준인 준정부기관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정부재출연’ 기관 등의 “일부”가 속하게 된다. 본래 2006년부터 시행될 공공기관 소유·경영에 대한 구조 변화는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법 대상 101곳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대상 3곳 등, 도합 104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투자관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정부산하기관으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또한 정원 50인 미만 기관 120개를 제외하여, 92개 기관들을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지배구조를 변화하기로 하여 그 동안 정부기관과 유사한 행위자 역할을 해오던 국가산하기관들에 혁신이 추진되었다.)기획예산처가 ‘05년 12월말 각 부처로부터 통보 받아 확정한 ’06년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대상기관은, 기존 88개 기관에서 4개 늘어난 92개 기관이 되었다.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 수출보험제도는 정부가 수출을 조장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1992년 7월에 한국수출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문화활동한국방송공사 - 정부부처형태에서 공사로 전환한 한국최초의 사례로 1973년 발족- 기타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사가 있으나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기업이 아니다.ㄴ. 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관리제도는 없다. 포항제철을 제외한 정부출자기관들을 설립법이나 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동 법률에 근거하여 주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으로는 외환은행, 한국감정원, 수출입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민자역사(民資驛舍) 등이 있다.③ 국가공기업의 사례: 한국전력공사(KEPCO)- 판매사업한국전력은 전국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초로 지사 및 지점 190곳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 접점 지역에서의 현장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선에 이동서비스를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62개의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는 등 판매를 체계화 하였다. 불량 배전설비는 사전에 발견하여 정비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으로 실시하여 고장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각종 공급 신뢰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배전사업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신뢰성 높은 배전계통과 송전계통을 구축한다. 2003년 12월말 현재, 배전손실률은 1.76%, 규정전압 유지율이 99.9%를 기록하였다. 한전은 배전자동화시스템을 완비해 미래지향적인 계통운영기술개발도 수행한다.- 송변전사업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다중 환상망 송전계통을 토대로 전력을 공급한다. 도심을 지나는 지중 송전설비는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 높은 송전망을 운용하고 있다. 섬 지역인 제주도는 육지와 해저케이블을 통하여 고압 직류로 계통을 연계하고 있다. 원거리에서 변전소를 감시, 제어하는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 중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회사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IRI와 ENI가 대표적인 국가지주회사의 예이다. 국가지주회사란 산하에 여러 개의 공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산하의 회사들만을 통제할 뿐 자체생산 활동이 없을 수도 있고 산하기업의 통제 에도 독자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지주회사도 있다 산하의 회사들만 통제한다는 말은 주식을 소유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순수한 형태의 지주회사를 말하며 자체의 고유사업이 없이 기업만을 소유하는 기업이다.② 국가지주회사의 기능ㄱ.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지주회사라는 모회사를 정점으로 대규모 조직의 자회사를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운영함으로써, 공기업 분야를 일원화된 통제 하에 두어 비능률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주회사의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ENI의 경우처럼 동일 지역에 동종 기업끼리 경쟁을 줄여 사업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유도하거나, IRI와 같이 유사 업종이나 타 업종에 관계없이 모기업의 일원적 지배하에 중앙집권적으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ㄴ. 자본집약적 기능자본집약적 기능이란 자본집약을 통하여 소자본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개별 회사들이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이 자본집약적 기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자본 수요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 회사의 증권을 획득하여 타 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타 회사의 주식으로 증권대위)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반에게 발행하는 경우이다.ㄷ. 자본팽창 기능자본팽창 기능이란 자회사가 신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 그 주식을 자회사 자신이 일반에게 매각하지 않고 지주회사에게 매유통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많은 자회사를 정리하고 기구를 대폭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회사의 설립과정 및 그 후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종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16개월 동안에 22개의 자공사를 설립했으므로 과오를 범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부실한 민간기업과 합작투자도 있었다. 선일포도당과 한국산토리는 설립 당시 부실업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합작 투자했으며, 점차 경영 부실의 도가 심화되자 공사의 지분율이 57%에서 94%로, 20%에서 100%롤 증가되었다. 저장?처리?가공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투자함으로써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선정을 했다는 비난도 받게 되었다. 민간기업과 경합되는 사업에도 손을 댔다.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나, 소위 개척적 기능을 다해야 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경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많은 자회사가 고종설비에 과잉투자 하였던 까닭에 가동률이 평균50%이하로 떨어지고 고정비의 과다로 많은 결손을 초래하였다. 외부의 감독을 배제한 것은 좋았으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감독이 외부감사를 대신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농산물유통공사는 3개의 자회사(한국냉장?한국물산?매일유업)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자회사였던 경북농산과 양식가공을 직영화 하였다.ㄷ.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주로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을 출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현재 한전 산하에는 한국 가스공사를 제외하고 7개 기업(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보수, 한국핵연료, 한국중공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호 등)이 있는데 대부분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이다.예외적으로 한국중공업과 같은 원동기 전기기기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같이 기술개발에 종사는 기업에도 출자하고 있다. 한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같은 정부투자기관인 발 등)

사회과학| 2010.10.13| 20페이지| 3,000원| 조회(520)

공기업, 지방공기업, 한국공기업, 국가지주회사, 국가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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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의 정의 및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제한점Ⅱ. 본 론1. 비만의 정의 및 원인2.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3. 체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Ⅲ. 결 론1. 결론2. 참고문헌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반대급부로 신체활동의 부족, 과다한 영향섭취, Stress, 각종질환 등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을 위한 체력과 생리적 예비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에 의한 체력증진이 건강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바쁜 일상 업무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섭취의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비만증 등의 성인별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식생활의 변화로 고지방의 식사를 통해 유아비만,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에 있어서 신체활동의 부족과 칼로리 섭취의 과잉으로 인한 체중의 이상증가 현상으로 비만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중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절 방법으로는 저열량식이(low calorie diet; LCD)와 초저열량식이(very low-caloriediet;VLCD)의 식사요법, 운동요법, 식사요법과 운동요법,행동수정요법,약물요법,수술요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만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은 유산소성 운동형태가 널리 권장되면서, 걷기, 달리기, 조깅,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댄스, 줄넘기와 같은 운동에 대한 효과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현대에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의학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방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비만 등의 몇만 비만할 경우에는 41%이고, 부모가 모두 여윈 때는 자손에서 비만증이 발생될 확률은 9%로 보고되어 있다. 가족성 비만에 유전과 환경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만도(BMI)의 경우 일란성 쌍생아에서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양부모(foster parents)와 자식 간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어 유전적인 요인이 약 30%, 환경적인 요인이 약 70%로 추종된다고 하였다.(2) 에너지 균형 방정식에너지 균형 방정식에서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같아야 한다. 인체의 에너지 요구량은 10대에 가장 많고 그 후에는 점차 감소되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체중 증가는 에너지의 과잉섭취보다는 소모량의 감소에 기인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만증 환자가 정상 또는 저체중자에 비하여 음식물 섭취량도 많고 빨리 먹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식사 섭취량의 추정 능력도 결여된 경우가 많다.정상 체중인 사람은 운동량에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하여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반하여, 비만인 사람은 이 조절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체중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다. 에너지 섭취와 소화량 사이에 약간만 불균형이 있어도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1일 2,500kacl로 일정한 체중이 유지되는 사람이 에너지 섭취를 하루에 5% 증가시키거나 또는 운동 부족으로 소비가 5% 감소되면 1년에 46,000kcal가 체내에 축적되어 7kg의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에너지 균형 방정식을 불균형 시켜 체중을 감소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칼로리 섭취를 매일 에너지 요구량보다 낮게 감소시키는 것, ? 일상적인 식품 섭취를 유지하면서 부가의 신체 활동을 통해 칼로리 방출을 매일 에너지 요구량보다 높게 증가시키는 것, ? 매일 식품 섭취를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 등이다.그러나 체중 감량은 반드시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어트는 피로감을 불러와서 에너지 방출을 감소시킨다. 체중이내분비계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같은 식사를 하여도 식사 칼로리의 소비 방법의 차이에 따라 살찌는 체질과 살찌지 않는 체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음식물이 소화, 흡수되기 이전에 입안에서 씹는 동안에 이미 미각기를 통해서 자율 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noradrenalin 분비가 증가되고 심장 운동이 활발해지며, 혈액대사가 활발해져서 에너지 대사가 높아지고 체온이 상승한다.이와 같은 반응을 식이유발성체열생산(diet induced thermogenesis ; DIT) 증대반응이라고 하며 자율신경계와 대사계 반응은 원래 섭취 에너지의 양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에 장치되어 있는 자율적 에너지 밸런스 조절 기구라고 할 수 있다.살찌기 쉬운 체질은 DIT 반응이 현저히 작고 살찌지 않는 체질은 저칼로리 식을 하여도 DIT반응이 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DIT반응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식품에 의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식후의 커피, 홍차 등은 이러한 작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치는 DIT반응을 높인다. 그 이유는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capsaicin이라고 하는 물질이 부신을 자극하여 noradrenalin 분비를 촉진하며, 이것에 의해 식후 에너지 대사(DIT)를 항진시켜 지방 분해를 증대시킨다.2.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1)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의 이점(1) 칼로리의 소비유산소 운동이 매일매일 가볍게 일하는 것보다 분당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걷기나 조깅으로 1마일당 거의 100kcal를 소비한다. 반대로 앉아 있는 경우 1kcal만 소비한다.(2) 기초대사의 활발운동 중만 아니라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빠른 비율로 소모하게 된다. 기초대사는 활동적인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증대된다.(3) 제지방조직(근육량)의 감소 방지유산소 운동은 신체내 지방의 소모를 촉진시킨다. 또 골격근에 있어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제지방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단백질 분해율 식이요법과 운동을 결합한 체중 조절은 주당 1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④ 잘못된 식사 습관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행동수정 기법을 사용한다.⑤ 운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매월 운동량을 체크한다.3. 체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1) 운동의 정의 및 방법(1) 걷기걷기란 걷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빠르게 걷기, 느리게 걷기, 넓은 보폭 걷기, 좁은 보폭 걷기 등이 있으며, 걷기 운동은 대략 45분 이상, 거리는 3km 내외를 일주일에 3∼4회 정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가 숙달되면 걷는 속도를 변화시켜 점차 빠르게 걷도록 하고, 이후에는 주당 실시하는 횟수를 늘려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심장질환, 폐기능 향상, 혈압, 다이어트에 좋다.(2) 수영수영이란 물속에서 헤엄치는 행위로 자유형, 접형, 평형, 배영 및 잠영 등이 있다. 물속에서의 자세는 영법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머리위치는 자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속에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곧게 펴주어야 한다. 또한 일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좁은 터널 속을 헤엄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수영을 하면 도움이 된다. 20~30분 정도 운동 후 10~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수영전후의 많은 식사를 피하며, 몸이 퍼질 때까지 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심폐기능 향상되고 전신운동으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좋아진다.(3) 에어로빅)에어로빅은 스포츠의 역동성과 무용의 율동을 조화시킨 종합 적성운동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켜 인체의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성(Physical Fitness)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폐와 심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촉진시킴으로서 좋은 혈관 조직을 가질 수 있으며, 외부의 금육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탄력성 있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약 20분 정도의 운동 후 10분 휴식의 규칙성을 가지고 주 3~4회가 적당하다.(4) 줄넘기줄넘기란 줄을 뛰어 넘는 운동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밖에 더 효율적인 운동 및 방법이 있겠지만 선행 연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조사 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연구하기가 어려워 배제토록 한다.또한 본 조사를 통해서 유산소운동이 체지방 감량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운동이 유산소운동이었으며, 비록 웨이트트레이닝이나 일부 무산소 운동도 소개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하게 무산소 운동만을 한 것이 아니고 복잡적인 트레이닝 및 식이요법도 병행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또한 본 조사에서 유산소운동이지만 가장 낮은 체지방감소를 보인 걷기는 너무 약한 강도로 운동하여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이번 조사를 하면서 체지방감소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신체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인간의 신체는 생각보다 매우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생체학적인 화학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따로 따로 작용하는 것 같으면서 모든 곳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디 한곳이라도 아프게 되면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아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체지방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비만만큼 미련한 게으름은 없다고 느꼈다.2. 참고 문헌김은경, 「운동영양학 운동과 지방대사」 (서울: 학문사, 2000)이현정, “한국 에어로빅스(Aerobics) 운동의 용어정의” ?노인복지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4)박수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비만관련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 2008)강창균, “ 12주간의 복합운동 트레이닝이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체력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2008)조규남, “유산소 운동이 중년여성의 혈중지질 및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2008)김창희,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과체중 및 비만노인의

예체능| 2010.10.13| 20페이지| 2,000원| 조회(489)

비만, 유산소운동, 체중감량, 과체중, 체중량을 위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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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의 의제형성모형과 대한민국 지도자의 의제설정 중심으로

사 회 정 책 학 레 포 트- Cobb의 의제형성모형과 대한민국 지도자의 의제설정 중심으로특정 사회문제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해서 해결되거나 또는 참여자들의 자발 ? 비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과정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 혹은 소규모 - 우리가 불편하지만 정부 및 제3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정도가 아닌 규모 - 가 아닌 대다수의 편의를 오랫동안 방해했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자 개인의 힘이 아닌 우리(정부 및 정책참여자)의 힘으로 개입을 해야만 해결된다. 이는 사회문제가 논의 대상에 올라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이며, 정책의제형성이라고 한다. 정책의제형성 모형에는 Cobb의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 등이 있다. 이 중 Cobb의 세 모형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성향을 대입해 보고자 한다.Cobb의 세 가지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설정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의제설정과정에서 밖(개인, 시민단체, 특정 이익단체 및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했는가, 성장과 효율성보다는 분배와 형평을 중시했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민주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도 볼 수 있다. 즉 정책이 외부에서 발생되어 의제로 형성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국가지도자, 정부 관료에 의해 국가정책이 많이 만들어 질 때 민주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외부주도모형은 정부 및 관료 등의 안이 아닌 정부 바깥의 특정한 개인 및 단체가 주도하는 의제설정 모형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이하 참여정부)의 의제설정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서민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며 분배와 형평에 초점을 둔 국정운영을 했다. 암과 난치병에 대한 진료비 총액 상한선제도 도입, 실업계와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조성 등 전체 법안 중 사회복지관련 법안은 약 45%에 달했으며 경제· 정치 분야에서는 권력이 특정한 기구나 사람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 장치가 많이 만들어 졌다. 이것은 상대적인 민주주의 발전으로 외부(시민)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동원모형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정치지도자나 정부에 의해 공표되어 공식의제가 된 후, 공중의 요구나 기대를 수렴하여 공표된 정책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표된 정책을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정책 관련 집단들에게 해당 정책의 유용성을 주지시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도모한다. 즉 국가지도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의제 공표 후 국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현 MB정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지도자 및 결정권자들이 내놓은 “대운하 건설”정책안이 안에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를 했지만 환경운동가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했다. 후에 유사한 내용의“4대강 살리기”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와 동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대강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따른 압박으로 미디어법 통과와 언론사 탄압, 그리고 정보의 질과 격차를 무기로 국민들에게 대운하 건설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근본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정책에 대한 PR로 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동원모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내부접근모형이 있는데 이는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들에 의해 정책안이 제기된 후, 일반적이던 정책을 구체화 시킨다. 이 때 공중으로 확산시키지 않으며 진입단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한 새마을 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스코 지원 등은 경제성장이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분도 많았다. 능률과 효과성의 증대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고속성장을 위해 소수 기업의 독점을 묵과하는 정부운영체제로 인해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발생했으며, 철권통치를 통해 민중과의 의사소통의 장을 무시했다 즉,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상대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으며, 구체화된 정책에 대해서 여론의 수렴과 정책에 대한 피드백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운영이 이루어지게 했다.

경영/경제| 2010.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144)

의제설정, cobb, 의제형성모형, 대한민국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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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방향1960년대 말부터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한다. 이윤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생산과 소비도 장기호황기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증가했다. 여기에 1973~4년의 석유파동이 닥치자 수입석유에 의존하던 서구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물가는 치솟은 반면 구매력은 감소했고 그에 따른 투자와 고용도 감소했다. 1974년에는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이는 약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케인즈의 처방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복지지출은 1975년에는 32.6%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결과로 발생되었고, 사람들은 이를‘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다. 신보수주의자, 맑시스트, 실용주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질적인 원인 합의에는 실패함으로써 현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만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서구복지국가의 뒤를 잇는 복지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견을 찾아보고자 한다.우선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제적 문제, 정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다. 이 중에 본 연구자는 세 문제의 결과인 정당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정당화의 문제란 경제, 정부의,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복지국가는 그것이 목표로 하는 혹은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기대하는 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는 첫째,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들의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게 느끼거나 하여 대중들이 ‘타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남용 혹은 오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960년대 말까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풍요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사회결속감은 점차 약해져서 사회복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상황이 커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이익집단들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는 점이다.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억지스러운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생각을 했다. 과거 서구복지국가들은 국가적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서민에게 복지정책을 시작했다. 정부의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정치인들은 재선을 목적으로 입안하는 주체, 이익집단과 Social Worker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주체로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은 그 복지를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객체로써 인식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이 진행되었으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명백한 구분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상의 하달식”과 같이 책임소재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붕괴되거나 가족해체현상 등이 발생해 국민들이 기존에 살았던 풍요로움보다 조금만 낮아진다면 국민은 정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복지수요수준은 항상 右상향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부의 재정과 능력은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어떠한 방향의 복지국가를 이행해야 할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체와 객체의 구분”의 해결점을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무너뜨려,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통치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는 어떠한 하나의 주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단순히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넘어서 상호규제적, 상호조정적, 상호협력적인 특성을 통해서 합리성과 효과성을 만족수준 범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로,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거버넌스적 실현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당화를 상실시켰다고 생각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라는 국민 복지에 관련된 것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다원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주체라고 우월의식에 사로 잡혀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는 거버넌스적 복지생활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거버넌스적 마인드로 대중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었다면 이 정도의 상실감을 가지지 않았으며, 지금의 색안경을 끼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0.10.13| 2페이지| 1,500원| 조회(750)

서구복지국가, 사회정책론, 서구복지국가의 문제, 우리나라 복지, 복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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