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I.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II. 종류
III. 법적 근거과 한계
IV.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IV.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사실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에 해당할 것인가에 관한여 견해 대립이 있다.

(1) 권력적 사실행위
1) 긍정설
공권력의 행사에는 계속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버리는 사실행위의 경우는 사실상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합성행위설
수인하명이라는 행정처분과 결합되어 있는 합성적 사실행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순수한 사실행위(공공시설의 설치․명예훼손적 발언)의 경우에는 이행소송의 대상은 되어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
1) 형식적 행정처분론
2)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3) 경고․추천․시사 중에서 前2者는 공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의 개념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다.
4) 판례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접수거부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한 경우, 이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