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분승인(허가)과 예비결정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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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부분승인(허가)와 예비결정`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부분승인(허가)
1. 의 의
2. 성 질
3. 효 과
4. 권리보호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1. 의 의
2. 부분승인과의 이․동점
3. 성 질
4. 법적 근거
5. 효 과
Ⅲ. 원자력법 상『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본문내용

Ⅰ. 부분승인(허가)
1. 의 의
부분승인이란 단계화 된 행정절차에서 사인이 원하는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단위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시설허가․영업허가 신청의 경우에 우선 건축이나 시설의 설치만을 허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성 질
부분승인은 종국적인 행정행위이다. 즉, 부분승인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중간 단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그 단계 자체에 대하여는 종국적인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3. 효 과
부분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정에서 부분승인한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즉 부분승인은 최종적 결정에 대한『구속효』를 갖는다.
4. 권리보호
부분승인도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분승인의 발령이나 불발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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