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과제

소개

FTA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과제

목차

Ⅰ.서론
ⅰ.FTA를 보는 경제적 시각
ⅱ.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이익 증대

본론
Ⅱ.한미FTA와 세계를 보는 시각

Ⅲ.세계의 FTA
ⅰ.중국의 FTA 정책
ⅱ.NAFTA이후 멕시코경제의 변화

Ⅳ.유럽의 구조기금

Ⅴ.결론
ⅰ.한미FTA와 한반도의 평화
ⅱ.한미FTA의 외교·안보적 합의

본문내용

Ⅰ.서론
ⅰ.FTA를 보는 경제적시각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제도의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해외자본 및 기술 도입 촉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FTA에는 양국 모두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개방을 우려하는 정치·경제적 특성 또한 작용하고 있다. FTA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향후 EU, ASEAN 등과 FTA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FTA 정책 추진과 한미 관계 및 협상에 대해 경제효과를 추정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협상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이 전체 경제에 더 높은 소득 및 복지 수준을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지만 일부 특정 산업들의 경우, 특히 이들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을 경우,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력 높은 외국제품과의 경쟁압력이 높아짐으로써 생산, 이윤 및 고용 감소와 같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사양화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이러한 산업들이 치러야 할 구조조정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들 산업이 주장하는 정치적 저항을 차지하고서라도, 적절한 구조조정 지원책은 오히려 전체 경제의 복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산업들의 저항을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시장개방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시장개방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압력을 겪어온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 및 유럽의 구조조정기금 등의 정책사례들을 보면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한 정부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조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고준성외23명/「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2006 9/25
· 김도훈 김규태 최성호/「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KIET산업연구원/2005 12/27
· 정인교/조정란/「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정석물류통상연구원/2007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