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소개

코스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선정 이유

Ⅱ. 기업 소개
1. 코스콤 소개
2. 코스콤 연혁

Ⅲ. 사건 및 주요쟁점
1. 파업 이유
2. 사건 전개 과정
3. 주요쟁점
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파견 법 개정
2) 사용자 지위 불인정
3) 교섭 거부
4) 농성장 무력 철거
5)
6)

Ⅳ. 시사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
1. 노동자 입장
2. 사용자 입장
3. 정부 입장

본문내용

Ⅰ. 기업 선정 이유
한국에서 ‘비정규 현상’은 유독 두드러진다. 2007년 7월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다양했다. 입법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하위직군을 신설한 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계약 근로를 체결한 기업도 있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고 고용조건을 악화시킨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력을 그때그때 일일근로로 조달하는 기업도 있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논란 속에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에 맞서 값진 승리를 쟁취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75일 장기투쟁 끝에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수십 년 동안 위장도급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해 온 코스콤이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외주화를 획책하자 이에 맞서 사투를 벌여온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결국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이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 76명은 천막·고공·단식 농성, 삭발투쟁, 1천회 이상 집회 등을 개최하며 노동자의 현실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 우리 사회의 질곡을 투쟁으로 헤쳐 간 사람들이다.

어떤 사업장이든 노사갈등과 그것의 해결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긴 싸움의 시간 동안 더욱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했던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던 정규직 사원들의 외면이었다. 또한 농성 중 주민 지역들의 신고라는 명분하에 강제로 천막이 철거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