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상비판적 이해-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소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를 통해 교육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
3. 비판적 소고

본문내용

2008년 공정택 교육감이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2위와의 표 차는 크지 않지만, 교육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공 교육감은 수도서울의 교육행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1년 예산만 6조원이 넘는다. 각급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5만5,000명의 인사권과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교육 대통령`이다. 한층 막강한 교육행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감에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뒷걸음치던 이명박 정부의 ‘평준화 해체 드라이브’가 부활하게 되었다. 다양성이란 이름의 엘리트 교육 강화로 학력경쟁 심화와 사교육비 부담 가중이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공 후보의 당선으로 학생과 교사의 경쟁을 강화한다는 기존 정책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심야학원 연장,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국제중 등 학교 다양화, 영어교육 강화 따위의 ‘공정택표 밀어붙이기’로 불거진 경쟁과열 부작용에 대해서 그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부패 1등을 차지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개혁과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에 대한 청사진도 이렇다할 게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