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유감 사태 분석 -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의 쟁점과 문제점 및 시사점, 나의생각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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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유감 사태 분석 -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의 쟁점과 문제점 및 시사점,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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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곽노현교육감 어떤 사람인가?
2. 곽노현사태 -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3. 곽노현측 주장 / 박명기측 주장 비교
4. 교육감선거 단일화 과정
5. 곽노현교육감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
(1) 무죄추정의 원칙
(2) 공동 책임의 원칙
6. 곽노현교육감 사태에 대한 시사점
7. 결론 - 나의생각 및 향후전망

본문내용

[ 3. 곽노현측 주장 / 박명기측 주장 비교 ] 일부분 발췌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태의 원인은 양측 주장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박명기측은 단일화를 위해 곽노현측에서 7억원을 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곽노현측은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닌 선의로 2억원을 지원하였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 5. 곽노현교육감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 ] 본문 발췌
(1) 무죄추정의 원칙
몹시 부끄럽게도, 전 법에 관해 상당히 무지하지만, 적어도, 유죄로 판명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대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박명기 교수와 검찰 측의 `주장`만 거의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명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말 그를 `교육계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모든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후`여야 합니다.

(2) 공동 책임의 원칙
저의 소중한 표를 통해 전 저의 권리와 의무를 곽교육감에게 이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교육감이 되기에는 전문성이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개인적 삶에 보다 매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곽교육감의 모든 정책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을 결국 이끌어낸 점을 볼 때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저를 대신해 충실히 역할을 해온 것을 생각할 때, 그를 지지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곽교육감과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이 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 그 비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비난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는, 위에서 언급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지만 말입니다. 유권자는 표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 표로 당선된 대표가 행하는 행동들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6. 곽노현교육감 사태에 대한 시사점 ] 일부분 발췌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꽤 많은 개혁파와 좌파들이 진보 혹은 좌파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 도덕성은 보수 우파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옹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글쎄.. 도덕성이란 개념 자체가 보수의 프레임에서 세상을 보는 것들 중 하나겠지만 또한 그 도덕성이 보수의 집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 이상하다!) 하지만 그래도 좌파나 진보가 집권하는데 있어 도덕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진보의 결벽성이라 해야 하나?

참고 자료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곽노현
곽노현 "시민단체가 단일화 주도… 한 점 부끄럼 없다" 조선일보 2011년 8월
박명기 “2억은 후보사퇴 대가… 당초 7억 받기로 약속했었다" 동아일보 2011년 8월
곽노현 “2억원 줬다” 시인
곽노현 교육감,공정택 전철 밟나
곽노현 `2억 지원` 시인에 여야 반응 교차
곽노현, 이면합의 작년 10월에 알았다한국경제 2011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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