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통신시장 분쟁사례

소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공급간 통신 분쟁 사례입니다

목차

GATS란 무엇인가?
서비스무역협정의 주요내용
국경간 공급이란?
GATS의 서비스 공급모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과 상소기구
분쟁해결절차

서 론

미국 멕시코 국경간 공급 통신시장 분쟁사례

1. 의의
2. 사건개요
2-1 멕시코의 규제상황
2-2 멕시코의 양허현황
미국의 주장
멕시코의 주장
3. 분쟁해결절차의 경위
4. 패널 판결 내용
5. 판결과정 주요 쟁점
6. 패널 판정후 합의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GATS란 무엇인가?

GATS(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1947년GATT(The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교역에 관한 1947년 일반협정)을 폭넓게 확장했던, 1994년에 무역 협상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낸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진 15개의 협정중의 하나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창설해 이 협정을 강제하고 있다. 오늘날 139개국이 WTO에 가입했다. WTO의 가입국은 따라서 GATS 협약을 따라야 한다.

서비스란 맥도날드의 햄버거에서부터 국제 은행업무까지 모두 포함한다. 보건, 교육, 법률, 회계, 광고, 언론, 여행, 심지어 하수 처리와 물 같은 지방행정 서비스까지 이 모두 서비스에 해당하며 미국의 경우 경제의 70%를 차지한다. WTO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다루는 까닭은 이것들을 ‘자유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지원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다시, 지방, 광역시, 국가 수준의 서비스의 해체이며 그들을 다시 WTO의 국제적 규칙에 의해 통제 받게 함으로서 초국적 기업의 이익으로의 전환(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을 이룬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 모든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국가들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협박에 저항했으며 그들이 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GATS에만 동의를 했다. 그래서 GATS는 어떤 서비스를 포함할 것인가를 정한 특정국가와의 양허 계획만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는 합법적으로 무역 제재 조치에 의해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무역협정의 주요내용

1. 본문

(1) 제1부 : 범위 및 정의

가. 서비스협정의 대상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이며, 이들 조치에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bodies)에 의하여 취해진 것도 포함한다.

참고자료

· 미국-멕시코 통신분야 GATS 분쟁사례 시사점(DS204) 2004. - 성극제
· FTA와 통신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2) 2006 ETRI - 강신원
· WTO DDA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관련 주요이슈 고찰, 2005. - 강신원, 배홍균
· 통신 시장 개방에 관한 WTO분쟁과 정책적 시사점, ETRI 정보통신 , 2004. - 안덕근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여택동 저)
· 외교통상부 블로그 - http://blog.daum.net/ilovemofat
· 간행물 <통상법률> 제58호(2004. 8) pp.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