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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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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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흔히 지휘권이나 작전지휘권과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둘보다 좁은 개념이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며, 행정·군수·인사·군기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이 빠진 지휘권이란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사주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직은 시기상조 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미국은 주한미군을 굳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주둔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뭐라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만 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부담해야만 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이익에 대해 살펴보자.(정보계통쪽에서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고가의 장비와 그것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여가며 우리나라에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군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비용도 계산해봐야 할 문제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정보획득·감시 전력의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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