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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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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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작전통제권에 대한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 실현을 내세우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다. 9월 15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한미 정상에 의해 타결되었고 이제 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만이 남은 실정이다. 작전통제권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통권을 통한 한미 동맹체제는 양국뿐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의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개념과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전통제권이 왜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및 파장효과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작전통제권이란, 전평시 한반도에서 위험상태가 발발했을 경우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란 1978년에 창설된 것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기관으로 전시에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양군을 통합 운용하기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이 기관의 유명무실화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즉 작전통제권의 한국으로의 완전 이양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체제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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