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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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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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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배경, 신자유주의의 공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빈곤, 신자유주의와 문화,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 신자유주의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

Ⅲ. 신자유주의의 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공세

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관차 : 글로벌 순환 자본과 강대국 정부들
2. 바닥을 향한 경주와 80의 재앙
3. 복잡한 이해관계

Ⅵ. 신자유주의와 빈곤

Ⅶ. 신자유주의와 문화

Ⅷ.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Ⅸ.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

Ⅹ. 신자유주의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20년대 말의 세계 대공황과 이에 이어진 파시즘적인 계획경제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났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자기조정력이 회복될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메카니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부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에만 한정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이 시장메카니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함으로,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구분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신조에 기초하고 있어서,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한 경제정책적 영역과, 시장경제적인 업적을 기초로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영역이 결합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이때 사회정책은 시장경제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경쟁력의 확보는 거꾸로 사회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된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 사회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필요충족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정책적인 개입주의는 항상 폐해를 수반하므로, 사회정책은 항상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부수물로서 이차적인 지위에 머물러야한다고 주장된다. 즉, 개인의 원칙(Individualprinzip)은 사회의 원칙(Sozialprinzip)에 우선하며, 보조의 원칙(Subsidiaritatsprinzip)은 연대의 원칙(Solidaritatsprinzip)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김성구·심용보 -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민경국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 41, 1999
우이진 외 9인 -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도서출판 풀빛, 1999
윤영모 -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은 있는가?, 노동사회, 2003
정무권 -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창비출판사 - 신자유주의 대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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