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국제금융위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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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 신자유주의의 탄생배경
■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국화(韓國化)
■ 전망과 과제
○ 국제금융 위기
■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 금융부문
■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처방과 정책방안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반식민주의적 봉기가 제국을 멸망시켰다. 30년대의 노동운동과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고전적 식민주의를 종식시켰지만,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에 수용되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시장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하여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케인즈주의시대에는 1950년~1960년대 장기호황을 기반으로 민족국가 단위로 노자타협(노조인정, 각종 사회복지제도 확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 각국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성장둔화-실업률증가) 재정적자를 초래하면서 이 또한 실패로 드러났고 뒤이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IMF나 World Bank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완되었다. 두뇌집단들과 대학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가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 정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신자유주의를 쳐부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다른 많은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경제학", "통화주의",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략은 대략 사유화, 사회비용의 축소, 노조해제, 토지에 대한 종획 혹은 울타리 치기(enclosure),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이다. 현재 자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된 신자유주의 또한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노동의 유연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요구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현재의 IMF체제는 한국경제에 저성장과 긴축 그리고 M&A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이 심각해질 예정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지장경제제거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