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조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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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조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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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제도(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노후, 연금, 의료혜택 등)

고용주가 지불하는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fund)의 운용을 통해 유지된다. 이 제도는 노후, 유족, 장애보험(Old-Ages,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을 가리키며, 65세 이상의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연금 혜택 프로그램, 납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납입자가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본인과 그 가족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고령자를 위한 의료지원 혜택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은퇴 복지혜택 (Retirement Benefits)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약속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40분기(10년) 이상 근로하면서 FICA Tax(사회보장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분기별 소득이 최소한 $870 이상이었어야 한다. 매달 수령액은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얼마나 많이 불입해 온 실적(Credit for Retirement)에 따라 다르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 복지혜택 (Disability Benefits)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동안에 실명 또는 기타의 질병으로 1년 이상 근로불능 시에 6개월 후부터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18세 미만, 대학생 자녀는 22세 미만까지)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수령액의 한도는 은퇴 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세 불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 복지혜택 (Medicare Benefits)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인 불구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복지혜택으로 입원치료비 보험과 비입원치료비 보험으로 나뉘어 진다.

의료보험제도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미국은 사설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된다. 즉, 가입자가 자신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건강·보험상품을 선정·구매해야 한다.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들만 진료를 받고 응급실이 없는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개인병원에서 먼저 1차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의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및 가정의
자신의 보험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집에서 되도록 가까운 개인병원에 주치의를 두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미국의 대도시에는 한국인 의사들이 만든 종합 의료원이 있고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치의가 없더라도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