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3B)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00.

소개

공법연습3B)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00.
법학과공법연습3학년B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 필요성

2.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과 생명권
1) 생명권과 사형제
2) 생명의 보호를 위한 사형제

3.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국민의 의식조사
1) 사형제도 대다수 찬성
2) 사형제, 사실상 `사문화` 상태
3) 사형제 범죄예방 주장 비등
4) 사형 집행 현황

4.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위하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정서
5)사회적 비용 측면

5.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주장
1)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2)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3) 위하력
4) 피해보상 차원
5) 사회계약설
6)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7) 사회현실적인 이유
8) 사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판례

6.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주장
1) 인도주의적 관점
2) 오판의 가능성
3)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4) 피해보상 차원

7.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 사형범죄의 축소
2) 사형선고의 제한
3) 사형집행의 제한
4) 사형 대신 종신형 제도도입
5) 살인․보안사범 등에 대한 일반예방책이 모색

8.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제안
1) 존폐론의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2) 폐지론자의 상징폭력에 대한 성숙한 대처
3) 사형수 복지의 필요성
4)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5) 피해자의 보상이 가능한가?
6)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7) 오판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가?
8)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
9) ‘눈에는 눈’의 처벌인가?
10) 보편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9.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얼마 전에 일어난 강00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살인사건 이었다. 보험금을 노린 부인과 장모를 살인하기도 하며 여대생과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부차별적인 살인사건의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꿈직한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강00의 잔혹한 범죄행각을 계기로 그간 잠잠했던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기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기를 더해 갔지만 얼마 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4모녀 살해사건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형제에 대해서 올해 예외 없이 안양 어린이유괴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논란의 무대 위로 올랐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번 사형제의 존폐문제를 거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성을 상실한 잔혹하고 교활한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사형은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제도적 살인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참고자료

· 강구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 김봉도 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5.
· 김구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 박준선, 찬반토론, 사형제도 폐지, 법률신문 2004. 12.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2004.
·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 신진규, 사형, 형사법강좌Ⅱ, 박영사, 1984.
· 오영근, 사형존폐 논쟁의 역사적 고찰과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 이재교,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공청회 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 전요한, 사형제도와 기독교적 윤리, 현대종교, 1986.
· 정봉휘,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손해목 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3.
· 진계호, 형벌의 변천에 관한 고찰, 형사법학의 제문제,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