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

소개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실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2.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
3. 참여구조 확보

본문내용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과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여도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은 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 참여연대)에서 공식화한 운동영역이다.

주거, 소득, 보건의료, 노후생활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적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국가책임 하에 확보하자는 이 운동은 한국의 열악한 국가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국가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다.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의 다섯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국가가 책임, 둘째, 국민생활최저선의 법적인 보장: 국민의 권리, 셋째, 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모든 생활영역, 넷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적용범위: 모든 국민, 다섯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운영원리: 국민의 민주적 참여 등이다.

이러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는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적 반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 자체가 이미 상당한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생활의 각 영역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실천운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운동구호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그간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공익소송, 노인·탁아 등 쟁점사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 법안 개폐운동 등은 많은 성과

참고자료

· 참고문헌업음